[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가 호주와 대규모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에 협력한다.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에 대응해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내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이를 예상해 희토류 관련 기술과 장비 공급 제한을 예고한 만큼 이러한 시도는 무역 논의에서 미국의 협상 수단에 불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백악관에서 전략광물 및 희토류에 관련한 협정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두 국가가 앞으로 6개월 동안 30억 달러(약 4조3천억 원)를 핵심광물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호주에 갈륨을 비롯한 희토류 정제 설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중국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을 자국 및 동맹국에 서둘러 구축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 CNBC는 “호주는 중국 이외에 희토류 가공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라며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임기 초반부터 MP머티리얼즈를 비롯한 자국 기업들이 희토류 생산 및 정제 설비를 확보해 중국 공급망을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희토류 및 광물 종류와 물량, 시간과 비용 등에 제약이 큰 만큼 호주에 손을 내밀어 공급망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은 반도체와 로봇, 자동차와 군사무기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필수 소재다. 중국이 전 세계 채굴 및 정제 공급망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희토류 및 광물 수출 통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왔다. 특히 11월 초 시행을 예고한 정책은 매우 강경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모두 17종에 이르는 희토류 원소 가운데 12종이 중국 당국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 대상에 포함되고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이를 따라야만 하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희토류 수출 통제를 재차 협상카드로 내밀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압박과 관련해 관세 이외에 다른 무역보복 수단도 적극 활용해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호주와 대규모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데 속도를 낸 점도 중국과 정상회담을 의식한 행보로 꼽힌다.

중국의 희토류 시장 지배력에 미국이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앞세울 수 있는 무기는 그만큼 약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정부가 이를 충분히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만큼 미국의 이런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중국이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 계획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해외에 판매하는 채굴 및 가공 장비도 앞으로는 당국에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희토류 정제 시장에서 약 90%의 글로벌 점유율을 확보한 국가인 만큼 관련 장비 공급망에서도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에서 자체적으로 공급망 확보를 추진한다고 해도 중국산 장비를 사들이기 어려워진다면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야후파이낸스는 “미국과 호주는 희토류 및 핵심광물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원만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다면 중국의 희토류 및 관련 장비 수출 통제가 지속되며 미국의 공급망 대체 노력도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투자기관 레이먼드제임스는 “미국과 동맹국 및 우방국들은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을 낮추려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자급자족 체계를 확보하려면 여전히 최소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