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전기료 인상 우려를 제기한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통제하고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내년 배출권거래제 개편을 앞두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럽연합이 내놓은 정책이 참고할 만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각) 폴리티코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산업계와 회원국들의 요구를 수용해 차기 기후대응 계획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로 도입하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2(EU-ETS2)에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점이 꼽힌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배출한 온실가스 양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럽연합은 현재 발전부문과 일부 산업부문에만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7년부터는 건물, 수송, 난방 등에 확대 적용하는 EU-ETS2를 새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건물, 수송, 난방부문은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던 산업부문이었던 만큼 수요가 갑작스럽게 발생해 배출권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붑커 훅스트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에너지 위원은 폴리티코를 통해 "가격이 너무 높거나 변동성이 크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정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더 강력한 가격 안정화 시스템'에 더해 가계가 인상된 여러 요금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유럽연합이 가격 통제 방안없이 EU-ETS2를 도입하면 2029년에 EU-ETS 2 배출권 가격이 149유로(약 21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기존 유럽연합 배출권 가격과 비교하면 약 80% 높은 수준이다.

유럽연합은 자세한 통제 방안이나 기타 지원책 등은 이번 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회원국 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 경제가 세계 경제 안에서 제자리를 찾으려면 우리는 시대의 도전에 맞춰 대응하는 주체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대응은 배출권거래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도 참고할 만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계획 수립이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나 현재 90%인 발전부문의 배출권 무상할당 비중을 대폭 줄일 가능성이 높다.

국내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탈탄소 목표를 이행하려면 유상할당 비중을 단기간 내로 10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런 주장이 정부 정책 기조에 어느 정도 반영될 공산이 크다.

국내 산업계 입장에서는 유럽연합의 건물, 수송, 난방부문 등처럼 기존에는 없던 부담이 갑자기 생기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배출권 수요 증가로 배출권 가격까지 올라가게 될 것을 고려하면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를 통해 유상할당 비중을 차기 계획기간 동안 50%까지 확대한다면 제조업계가 감당해야 하는 전력 비용이 연간 2조5천억 원 추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유상할당 확대로 수요가 오르면서 배출권 가격이 올해 9천 원 수준에서 내년에 3만 원까지 오르는 것을 가정하고 내놓은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업은 현재 배출권거래제 의무 참여에 따라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발전부문 유상할당에 따른 전기료 인상 부담까지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을 보전하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유럽연합이 지난 2월에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들었다. 옴니버스 패키지는 유럽연합이 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온실가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제도 개선책을 말한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주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회원국 회의에서 나오는 지원책이나 인센티브 정책이 한국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만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