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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순직 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김계환 포함 5명 구속영장 청구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0-20 1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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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순직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오늘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병 순직 특검, '수사외압' 의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712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종섭</a>·김계환 포함 5명 구속영장 청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8일 순직해병 특검팀의 서초동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한 박 대령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여론을 수습할 명목으로 법무관리관실을 통해 대통령 격노 및 수사 개입은 모두 허구이며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자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 없이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한다.

김 전 사령관은 초동수사를 맡은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증인 등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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