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조직 개편으로 탄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의 좁힐 수 없는 시각 차가 드러났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탈원전’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는 ‘탈탄소’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을 상대로 새 정부의 원전 정책 기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장관의 발언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짓는데 15년 걸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두고 탈원전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은 구청장 시절 원전 발전 건설을 더 이상 하지 말자고 했고 2년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할 때는 원전에 대해 위험하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국가 경제 망치기 할 것이라 했다”며 “탈원전주의자, 그것도 강성으로 보이는데 현재 입장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며 “원전이 99.99% 안전하더라도 그 0.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은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이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도 하셨다”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엇박자로 들린다”고 추궁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고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수립했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그대로 추진되는 지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풍력 태양광은 1~2년이면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짓느냐라고 했는데 (이를) 탈원전으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채 이재명 정부가 수립하게 될 제12차 전기본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란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김 장관은 “현재 전력수급과 관련한 국가의 결정은 11차 전기본에 달려있다”면서도 “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 때 세워진 계획으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 에너지 수요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릴 예정”이라며 “늘어나는 전력 요구를 감안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될 시기가 다가올텐데 12차 전기본을 세울 때 지금 말씀하신 원전 문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 계획을 세우고 확정해야 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퇴행’이라 규정하고 탈탄소를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실하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제11차 전기본 내용을 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낮추고 원전 비중을 대폭 올려 문재인 정부 당시 2021년 수립한 NDC(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현 정부에서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 연장 운전을 할 것인지, 대형 2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것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도 “기존의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경우에는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설계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원전을 지을 적절한 장소가 있을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전 관련 여론조사와 이 대통령의 원전 관련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두고도 기싸움을 펼쳤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필요하다’가 80.3%였다”며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는 답변이 79.5%,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62.8%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애초 원자력 발전을 홍보하는 기관이었다며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그 전에 원자력문화재단이었다”며 “질문 설계에 따라 응답 내용이 달라지는 데 3억2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원자력발전소 짓는데 최하 15년 걸린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 누군가가 대통령한테 잘못된 정보를 보고한 것 같다라는 게 동일한 의견”이라며 “누가 보고를 했는지 등 관련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이 UAE에 가서 건설했던 바라카 원전의 경우 발주로부터 가동까지 15년 걸렸고 국내에서는 가장 최근에 지어졌던 신한울 1·2호기도 건설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착공해서 실제 완공 가동까지 13년8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검색된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도 “원전이 가동되기까지 13년~15년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대통령께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말씀하신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전 실시돼야 할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항의로 잠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 조직과 인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는데 야당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자료제출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에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김 장관에게 “야당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종합감사 전에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도 “저희가 보고를 회피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일정을 잡지 못해 제대로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