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7월에 금융위원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고,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도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내는 등 윤석열 정부와 매우 관련이 깊은 인물이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 정책과 긴밀히 호흡을 맞추고 있다. 

한쪽에서는 이 같은 행보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그의 관료적 소신을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30년 넘는 공직 생활을 통해 여러 차례 행정부의 변화를 목격해왔다. 관료라는 직업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며, 정책 기조가 바뀌면 그 변화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관료의 역할인 만큼 김 위원장의 행보 역시 이런 특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적극 해명으로 민생 정책 뒷받침

김병환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민생 정책으로 꼽히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정책 취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책은 장기 부실채권을 정리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동시에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도박 빚 등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비·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라며 “성실하게 빚 갚아온 국민들은 바보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5일 “도박빚을 걸러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도박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비판에 맞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준다는 것은 오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6월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과 재산을 모두 심사하는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시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6일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위 소관 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권 채권이나 유흥업 등을 하는 소상공인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 ‘6.27 부동산 대책’ 관련 국회 발언으로 정책 방향 일치 강조

김병환 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6월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부작용이 큰 대출 규제 정책은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를 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대책을 미리 예고하면 한 달 동안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다”라며 “주택시장, 가계부채 상황이 그렇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빚을 내서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은 꼭 막아야겠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6월27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 바로 다음날인 6월28일부 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책의 세부 내용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갭투자 목적 대출 금지)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다.
  ◆ 정책 연속성과 실무 능력, 이재명 정부와 계속 신뢰 쌓아갈까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쉽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정부 정책을 수행하며 금융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30년이 넘는 관료 생활에서 길러진 그의 실무 능력과 정책 수행 경험에 기반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금융위원장은 정권이 바뀌면 함께 교체되는 때가 많지만 김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한동안 계속 보조를 맞출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정권 교체와 맞물려 금융위원장이 교체되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과 전 정부의 금융위원장이 손발을 맞춰간 전례 자체가 없다”라며 “앞으로 김 위원장의 거취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