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되지 않고 악화된다면 최후 수단으로 세금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울의 주택시장 불안정 정세가 지속된다면 거래세나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카드도 검토해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나,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며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진 정책위의장은 상황에 따라 정책 수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의 세금 관련 발언을 두고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적인 말씀”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한 조치를 내놓은 뒤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직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만 나왔던 매물이 다시 거둬들여지고 또 매수를 위한 문의도 주춤해졌다고 들었다”며 “이렇게 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들이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중투표제’와 관련해 외국 투기자본의 악용이나 경영권 방어를 우려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건 회사의 이사를 선출할 때 지배주주들이 독식하지 못하도록 소액주주들이 선출할 이사의 수만큼 한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령 이사를 3명을 뽑으면 원래는 각각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주식마다 세 표를 한꺼번에 몰아줄 수 있도록 해서 이사를 한 사람 뽑는 것”이라며 “그런데 보통 회사의 이사회가 7명, 8명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데 그렇게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슨 먹튀가 일어나고 경영권이 위협받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