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채상병 수사외압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특검 정국이 본격화됐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특검이 윤석열 정권의 과오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만큼 현재 국민의힘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11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특검 후보자 선별 작업을 진행하는 등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 규정에 따라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행사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지도부는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고 많은 후보들이 추천돼서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 특검에 임명한다. 특검 후보 추천과 지명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최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 말부터 특검수사가 시작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세 특검법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국회 통제·봉쇄 등 11개 행위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돼있다.

게다가 세 특검법 모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어 사실상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 특검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비상계엄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홍근 의원은 이날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정부(법무부)가 지체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게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며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의 위헌·위법행위를 옹호했던 잘못을 두고 반성은커녕 인정도 않겠다는 뜻으로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계열 인사들도 ‘위헌정당 심판’ 가능성을 제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재명 정권은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각자도생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10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여권이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은 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대위원장이 최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개혁안으로 제시한 배경도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헌정 사상 정당 해산 심판이 인용된 사례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통진당) 사건이 유일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내렸다.

물론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과 집권 이후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당장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당 해산 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게 돼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정당의 소멸은 국민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헌정당으로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것이란 홍 전 시장의 예측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비상계엄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공모하고 집행했던 사실관계자들을 (수사 및 처벌)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기재로서 특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검의 수사결과가 밝혀질수록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 특검법 모두가 윤석열 정권의 치명적 실책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정권 옹호에 앞장서고 권력과 깊숙하게 연관된 인물들의 잘못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상일 시사평론가는 10일 MBC 뉴스외전에서 “특검은 윤석열 정권 붕괴의 결정적 장면이 다 들어가 있다”며 “수사대상이 되는 게 두려워 (특검을) 막겠다는 사람들은 정치에서 은퇴하고 특검에 대응할 궁리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친윤계는 오는 16일 치러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자신들에게 우호적 인물을 지지해 향후 지도부 재정비에 관여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특검 수사 결과가 친윤계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아침저널에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절연해 내지 못하면 이번 대선 실패뿐만 아니라 1년도 못 돼서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압도적 실패로 다가온다”며 “윤석열 측근 인사들은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떠나야 될 존재들”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친윤 세력들은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민주당에 정권을 상납한 꼴”이라며 “여기에 대한 상황 인식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리고 새롭게 쇄신할 의지가 없다면 국민의힘이 무슨 희망이 있겠는지 저는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