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프랑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원전 5, 6호기 계약과 관련해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차원에서도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체코 현지 언론에선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막판 뒤집기를 통해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나온다. 하지만 체코 정부에서 프랑스 측의 EU를 통한 간섭에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어 EDF의 딴죽 행보가 오히려 체코 정부에게 미운털이 박히는 자충수가 될 공산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원전업계와 파이낸셜타임스, E15, 유라크티브 등 유럽매체에 따르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의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 계약을 문제삼고 나선 법적 명분으로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정이 꼽힌다.

이 역외보조금 규정은 EU가 주로 중국기업의 진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7월 도입했다. 역외 기업이 정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역내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불공정 거래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EDF는 한수원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낮은 건설 단가를 제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EDF는 체코 현지 법원에 원전 입찰의 공정성과 위법성을 문제삼아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져 한수원과 CEZ의 계약이 현지시각 지난 7일 체결식을 앞두고 연기됐다. 

이와 함께 EDF는 체코 원전계약 건의 규정 위반 여부를 유럽집행위원회에도 제기해 해당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 외무장관 출신인 스테판 세주르네 EU집행위원회 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루카스 볼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공식서한을 보내 한수원과 원전 계약을 확정하지 말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세주르네 집행위원은 공식서한에서 "한수원이 정부 지원금으로 EU 내부 시장을 왜곡하고 유럽 경쟁자들에 비해 불공정한 이점을 얻었다는 중요한 징후가 있다"며 "체코 정부가 원전 계약을 계속 진행하면 조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DF도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의 통제에 받게 된다"며 "이로 인해 미래의 위기 상황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코 현지에서는 한수원과 원전 계약이 법적 분쟁과 EU 내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르지 가보르 독립에너지공급자협회(ANDE) 사무총장은 “한수원과 계약 체결이 미뤄지면 결국 체코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될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페트르 피알라 총리가 이끄는 체코 연립정부의 임기는 2025년 말까지다. 이에 앞서 체코 총선은 오는 10월 치러지는데 정권 교체 여부와 EU 지역주의와 관련한 정치적 쟁점에 따라 원전 계약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프랑스 EDF가 한수원을 제치고 원전 계약을 따낼 수도 관측도 제기된다. E15는 "한수원이 법적 리스크가 길어지면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을 포기할 수 있으며 EDF가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도 원전 계약 지연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가 나온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외교전문가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유튜브방송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원전 계약 지연이 장기화하면 한수원이 손해를 볼 수 있어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찬찬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원전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EDF가 한수원의 원전 계약 저지에 총력전을 펼치는 것은 향후 늘어날 유럽 원전 건설을 놓고 역내 패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분석된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 외에도 추가로 원전 2기를 더 지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한수원이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 소형모듈원전(SMR) 수주를 추진하는데 미리 제동을 걸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하지만 프랑스 국영기업인 EDF의 자국 정부를 통한 정치적 압력에 체코 정부는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어 오히려 자충수가 될 공산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체코 산업통상부는 13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한 스테판 세주르네 EU 집행위원이 보낸 서한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EU 집행위원회는 세주르네 위원의 서한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한수원과 체코 정부 사이의 계약이 외국 보조금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체코 정부가 EU 집행위원회에서 문제삼은 내용은 앞으로 계약 진행 과정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에 따라 자국 정부를 앞세운 EDF의 행보가 오히려 자충수가 될 공산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체코 정부 측에선 세주르네 위원과 관련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루카시 볼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프랑스 측 인사로부터 계약 절차 중지 요청이 들어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무부 장관도 CNN프리마에 "프랑스 위원이 금요일에 서류를 보낸 것이 이상한 일"이라며 "아주 부지런한 인물인 것은 분명하다"고 비꼬았다. EDF의 가처분 소송에 맞춰 공식서한을 보낸 점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계약 주체인 CEZ 역시 파이낸셜타임스에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EDF에 청구할 준비가 되었다"며 "그들은 체코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코 역시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 발전소를 일정 기한 내에 폐쇄해야 하는 만큼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시간 여유가 많지 않아서다.

한수원은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원전 입찰은 2023년 3월에 진행돼 EU 보조금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다"며 EDF가 제한 의혹을 일축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 현지에서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준비했던 것이 지연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손해는 생각할 수 있으나,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해서 보면 그리 크진 않다"며 계약 연기로 인한 사업 차질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