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10대 공약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경제강국 실현을 내걸었다.

이한주, 진성준, 김성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이번 민주당 10대 정책공약은 윤석열 정권이 야기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1호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대전환(AX)을 목표로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또 국민펀드 조성 등을 통해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 투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K-컬쳐 플랫폼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산업 분야 공약에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회복’ 분야 공약에는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3호 공약은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이다. 민주당은 가계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고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탕감,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와 함께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공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는 등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의 환경·산업 분야 공약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핵심이다.

이 밖에 △외교안보 강국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5극) 제주,강원,전북(3특))’ 추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추진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및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수립 등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이번 대선은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이다"라며 "민주당의 21대 대선 10대 공약은 회복, 성장, 회복을 위한 우리의 여정을 녹였고 무엇보다 광장에서 보여주신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에 대한 응답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