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상무부가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된 반도체 지원 법안에 따라 제공하는 투자 보조금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을 두고 있다.

이미 미국에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지원금을 기다리고 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들여야만 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블룸버그는 1일 다수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제동을 걸고 대상 기업들에 투자 확대를 요구할 뜻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라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투자 지원금 제공을 이미 확정지었다.

삼성전자와 TSMC, 인텔과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 다수의 기업에 보조금이 확정됐는데 아직 실제 지급은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 상무부는 보조금 액수를 기존과 같이 유지하는 대신 반도체 제조사들이 수백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벌이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두고 있다.

TSMC가 최근 미국에 1천억 달러의 반도체 공장 및 연구개발센터 증설 계획을 추가로 내놓은 사례를 다른 반도체 제조사들도 뒤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러트닉 상무장관과 상무부는 이미 반도체 기업별로 지급이 확정된 정부 보조금 액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 법안에 꾸준히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보조금 지급은 ‘끔찍한’ 정책이라며 반도체 수입관세 부과 등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다만 반도체 지원법을 폐지하거나 철회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상무부가 미국에 더 유리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방식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제조사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설비 투자 계획을 제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결국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 정부 보조금을 기다리며 투자를 진행하고 있던 기업들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투자 계획을 축소한 뒤 미국 정부에서 예상보다 적은 보조금을 받게 됐다”며 “더구나 최근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반도체 사업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무리한 투자 확대를 요구한다면 실적 악화에 재무 부담이 더해지거나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반도체 패키징 공장 건설을 추진하며 정부 보조금을 약속받았다. 투자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충분히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권에 놓일 수 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보조금 이외에 반도체 지원법 대상 기업에 제공되는 25% 세액공제 조치는 오히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계획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며 상무부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