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정말] 국힘 김용태 "대통령에게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없다"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수원지법 대북 송금 재판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없다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있을 수 없다.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한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알 권리가 있다. 특히 불법 대북 송금과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은 이 사건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연 현안 입장 발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먹사니즘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다.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 각 기업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최근 선거 후 시장이 많이 안정돼 주가도 많이 올라 저도 마음이 참 편하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나 치안, 안보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광장의 뜻
"500만 당원과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저를 선출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돼달라는 뜻일 것이다. 내란 종식·헌정질서 회복·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재건을 또 다른 트랙으로 삼겠다.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해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성장을 힘껏 돕겠다는 약속도 꼭 지키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수락연설에서)

정치보복?
"대선 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없다'고 선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거대한 정치 사정으로 돌아왔다. 국민의 기대였던 '민생 최우선'은 사라지고 대대적 정치보복 수사로 첫 국정의 방향타가 꺾인 것이다. 정상적인 특검이라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수사의 공정성보다 정치적 목적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중'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세력을 쳐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치 보복이 아닌 국민 통합의 길을 가겠다는 약속이 진심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의도된 특검을 멈추고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 임명을 두고)

매우 제한적인 상황 vs 초반 태도가 더 문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해서 곧바로 인사를 해야 하는 정부라 시간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뽑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닐까 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차명부동산·대출 의혹 등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을 두고)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4일 만에 차명 부동산, 대출 의혹으로 불미스럽게 사퇴했다.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 검증부터 실패한 것이다. 검증 실패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약속해야 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차명 대출 및 부동산 관리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을 두고)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