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왼쪽에서 2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 결과 기자회견에서 취지 및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 완료된 17개 부처 41명 장·차관의 재산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장·차관 1인당 평균 재산이 32억6천만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21억3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평균 재산 및 부동산 재산과 비교해 각각 8배, 5.5배에 이른다.
분석 대상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장관 16명, 차관 25명으로 관보에 고시된 재산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했다.
장관 1인당 평균 재산은 38억8천만 원이며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은 20억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차관 1인당 평균 재산은 28억6천만 원, 부동산 재산은 21억8천만 원이다.
재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160억4천만 원)이었고 △이노공 법무부 차관(64억2천만 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59억8천만 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56억 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1억2천만 원) 순서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만 놓고 보면 △이노공 법무부 차관(63억1천만 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53억1천만 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46억2천만 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43억9천만 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36억 원) 순서였다.
부동산 재산을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한 사례가 많았다.
장·차관 36명이 보유한 아파트 총 43채의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결과 신고가액 총합계는 573억2천만 원이었지만 시세 기준 총합계는 835억4천만 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69%에 그쳤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과도한 부동산 및 주식 보유로 장차관들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높다며 이해충돌 발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주택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 임대행위가 의심되는 장·차관이 16명(39%)으로 나타났다. 주식의 경우 직계존비속 명의로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은 16명으로 조사됐다.
고지를 거부한 사례도 많았다. 장·차관 41명 가운데 21명은 부·모·자녀 등의 재산을 타인부양, 독립생계 유지 등 이유로 고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