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LNG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두고 SK해운에 220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SK해운이 지난 11일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스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선박에 콜드스팟 하자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SK해운이 선박을 운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콜드스팟은 선체 또는 단열재 특정 부위 온도가 국제해사기구 액화가스 운반선 건조·설비 국제기준에 따른 허용 최저온도에 비해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SK해운은 2023년 10월 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SK해운 주장을 받아들여 가스공사가 SK해운에 115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SK해운은 2심 단계에서 기존 청구를 수정하면서 청구액 등을 조정해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의 2배에 가까운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가스공사는 재판 과정에서 선박 건조사인 삼성중공업과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