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는 13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신주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한 점이 인정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3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고려아연은 보통주 104만5430주를 주당 50만4333원에 발행해 5272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지분 약 5%를 확보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영풍 측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경영권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해당 신주발행을 무효로 판단했다.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직접 출자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1심에서도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됐다. 신주발행이 단순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는 HMG글로벌의 지분 약 5%를 지켜냈다.

다만 HMG글로벌은 지난 2년 동안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중립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당장 경영권 분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영풍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