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위급 전담 기구 구성을 주문했다. 

적대적 인수합병(M&A) 활성화와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IR) 강화, 부실기업 퇴출 등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 정책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소나 자본시장에 특화해 해야 할 (개혁 작업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며 "이 문제를 전담할 고위급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기존 정부 체계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실수한 것 같다"라며 "당연히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너무 잘되는 것 같아서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에 특화한 전담 기구를 통해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발굴해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담 기구에는 정부와 여야 국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업계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정부 중심이 아닌 수평적 논의체를 구성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대적 M&A 활성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가 적대적 M&A"라며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서 쉽게, 많이 될 수 있게 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에서 적대적 M&A를 제약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M&A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문제도 논의됐다. 

현재 의무공개매수제는 인수자에게 지분 100% 매수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50%+1주'를 매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하나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결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M&A 시장 활성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당내 논의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장기업의 소극적인 IR 활동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코스닥 리서치센터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IR 계획을 공시한 코스닥 기업이 전체의 26%에 불과했다며 투자자와 기업 사이의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는 투자자의 방문을 거부하는 상장기업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한국거래소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현재는 상장 후 몇 년간은 의무인데"라며 "지금 상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무조건 IR을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뿐 아니라 거래소의 시장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서도 상장기업의 IR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주주가 과도한 지분을 보유해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0% 넘게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장에 유통 주식은 10%도 안 되는 곳들도 있는 것 같은데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상장 유지 조건에 대주주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서 아예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게 한다든지, 너무 과도하게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는 곳들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과 행정 조치는 물론 한국거래소의 시장 운영 규정 정비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자본시장 정책을 설계하고 향후 서면 제안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