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 등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미리 입출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를 열고 선제적 입출금 중단에 대한 비조치 의견 등을 담은 내용을 논의했다.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면서, 해킹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만 중단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이상거래 포착 등 의심 단계에서 선제 조치가 가능한지 불명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일정 요건 아래 선제적 입출금 차단 조치를 면책하는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조건 아래서는 선제적 입출금 차단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즉각적으로 보안을 쇄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보안사고 비상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과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 보관 비중 확대, 사고 대비 준비금 및 보험 보상한도 확충 등의 수칙이 담긴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현재 5개 원화마켓 거래소만 가입해 있는 금융보안원 사원 가입을 여타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해 보안 취약점 점검과 위협 정보 공유 지원을 늘린다. 

아울러 클라우드 기반 운영과 핫월렛 탈취 위험 등 업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보안 점검 기준도 올해 안에 개선한다.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산을 수탁해 관리한다는 점에서 전통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보안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달라"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