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됐지만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는 뚜렷한 진전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청정에너지 확대를 원하는 진영과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을 중시하는 진영으로 의견이 갈려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 이런 전망의 근거로 꼽힌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기후 정책 해체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5일(현지시각) 켄 길링엄 미국 예일대 환경대학원 환경·에너지 경제학 교수는 타임과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야심 찬 기후 행동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아니오'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길링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부가 여전히 존재하고 어떤 정책이건 간에 그의 거부권을 먼저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4일(현지시각) 공개된 미국 중간선거 개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원에서 54석, 하원에서 237석을 확보하며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다. 상원은 전체 100석 가운데 51석, 하원은 전체 435석 가운데 218석 이상을 확보해야 다수당이 된다. 다만 당시까지도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선거구가 상당수 남아 있었다.

길링엄 교수는 "민주당 전체가 야심 찬 기후 행동에 대한 의지를 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기후 행동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있어도 현재로서는 이를 실행할 정책적 지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악시오스도 4일(현지시각) 분석 기사를 통해 민주당이 기후변화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주류는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전력망 개발 등 핵심 현안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시오스는 "민주당이 2022년 공화당이 해산한 기후변화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며 "민주당이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의제들을 되살리려 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 확보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기후 정책 해체에는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고 봤다.

제프리 헨더슨 미국 미시간대 환경정책 및 계획학과 조교수는 타임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기후 정책 후퇴를 되돌릴 수 없더라도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의회 양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을 활용해 여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해체해 왔다.

대표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마련된 '위험성 판정' 문서를 폐기하고, 파리협정 탈퇴를 추진했으며, 자동차 및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도 폐지했다.

위험성 판정은 미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기반이 되는 문서다. 기후변화가 미국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그 원인이 온실가스라는 점을 연방정부 기관들이 과학적으로 규명한 내용을 담고 있다. 파리협정은 2015년 세계 각국이 체결한 협정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간선거 직후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정책 폐기와 친환경 프로젝트 중단 등을 둘러싸고 다수의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폴리티코는 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장이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젤딘 청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후 정책 해체를 주도해 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조이 로프그렌 민주당 하원의원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젤딘 청장은 수많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관련 문서나 소통 내용, 기록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결탁해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정황이 있는 기업들도 소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젤런 후버 전 환경보호청 고위 자문관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양원 또는 한 곳에서 의사봉과 소환권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업계에 상당한 견제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특히 해상풍력 개발을 위해 임대한 부지를 화석연료 기반 시설로 전환하는 거래를 통해 청정대기법상 요건을 회피한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발부할 소환장을 모두 수용하려면 숲 하나를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