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1일 '오!정말'이다.

애국 3인방
“저쪽은 이진숙·김태규·주진우 의원을 패륜 3인방이라고 하지만, 우리 쪽에는 애국 3인방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륜 3인방’으로 지목한 이진숙, 김태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애국 3인방’이라고 추켜세우며)

확인해 볼 일 vs 화끈하게 탄핵
“조희대 탄핵과 김건희 구속 연장의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럼에도 왜 서두르지 말자고 하는가? 조 대법원장의 헌법 질서에 대한 태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회의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응하는지, 존중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불·탈법 사용, 격려금 지급이 실정법 위반 소지가 높은데 그 빈도와 범위가 대법원장 직무수행을 용인할 범위와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확인해 볼 일이다. 대법원이 김건희·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갑자기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러던 사이 구속 만기일이 10월 31일로 다가왔다. 과연 전합 회부가 김건희 석방이 목적이었는지 지켜봐야 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앞서 확인할 것들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며 그의 정치 행위는 이미 도를 넘었다.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이재명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던 폭거 뒤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까지 그의 행보는 대법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 이러다가는 김건희도 석방돼 대로를 활보하게 생겼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은 이유도 명분도 충분하고 국민적 여론도 높다. 민주당이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 후폭풍 운운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봤자 국민은 민주당 의도를 눈치채고 있다. ‘조희대 탄핵 안 하려고 저러는구나’ 의심한다. 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며)

그저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
“사북의 역사가 고통과 침묵이 아닌 존엄과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어두운 그늘 속에 묻혀 있던 진실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아픔을 넘어 진정한 치유와 화해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사북의 광부들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사북은 대한민국 석탄 생산의 상당 부분을 도맡으며 지역과 국가의 성장을 이끈 곳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목숨을 걸고 일하면서도 열악하게 살아야만 했던 광부들의 땀과 눈물, 심지어 국가권력에 의한 깊은 상처가 짙게 남은 곳이기도 하다. 46년 전, 칠흑 같은 막장 속에서 석탄가루를 마셔가며 온 나라의 에너지를 책임졌던 광부들의 요구는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와 노동의 존엄에 대한 절박한 외침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이 대독한 제46주년 사북민주항쟁 서면 기념사에서 사북민주항쟁과 관련해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통한 치유와 화해 의지를 밝히며)

권한의 확대가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신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으로 수사기관의 역할이 재편되면서 경찰의 권한과 책임도 한층 커졌다. 그만큼 경찰이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견제와 통제 장치도 중요해졌다. 권한의 확대가 곧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확대된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견제와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의 수사 권한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논평에서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만큼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