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독일과 프랑스가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 유럽연합(EU) 역내 조달 의무화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U는 당초 2030년까지 전기차용 배터리셀, 양극재 등 배터리 핵심 부품 5가지를 2030년까지 100% 역내 조달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독일과 프랑스 등 EU 주도 국가들이 이를 2030년 20%로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U는 연내 산업가속화법(IAA) 제정을 통해 중국산 배터리의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배터리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헝가리와 폴란드 등에 현지 생산 거점을 마련해 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EU 국가들의 배터리 역내 조달 의무화 규제 완화 움직임에 따라 이미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시장 확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18일(현지시각) ‘유럽산’ 전기차 관련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유럽에서 보조금이나 공공 조달 자격을 누릴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한 기준과 관련된 것이다.

두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서 배터리 역내 조달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유럽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은 2027~2028년 최소 10%의 배터리 부품만 역내에서 조달하면 보조금 및 공공 조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30년부터는 역내 조달 비율을 20%로 높일 계획이다.

다만 이는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완화된 규제다. EU는 지난 3월 발표한 산업가속화법(IAA) 초안에서 배터리셀을 포함한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구성 요소의 역내 조달 의무화 방안을 포함했다. 

우선 2027년부터 배터리셀, 양극재, 음극재를 대상으로 100% 역내 조달을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5가지 배터리 핵심 부품에 대해 100% 역내 조달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유럽 현지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상당한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셀 3사에 탈중국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한국 배터리 기업을 향한 탈중국 수요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EU의 전기차용 배터리 역내 조달 의무화 계획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이미 EU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약 50%는 역내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최소 10~20%’라는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교통환경연합(T&E)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을 ‘역사적 실수’라고 꼬집으며, “이번 결정으로 유럽 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은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기업이 유럽에서 삼원계 배터리셀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비용은 1킬로와트시(kWh)당 93.7달러 수준이다. 

한국 배터리 기업이 유럽 공장에서 배터리셀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1kWh당 99.8달러로 중국 기업과의 격차가 거의 없다.

하지만 중국 기업의 자국 내 배터리셀 생산원가는 1kWh당 75.3달러 수준으로 20%가 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국산 배터리의 역내 조달 규제 완화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더 빠르게 잠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올해 1~8월 국내 배터리셀 3사의 유럽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28.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69.3%로 올해 처음으로 7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유럽 현지 공장 가동률이 여전히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했던 탈중국 수요가 사라지면 유럽 시장에서 K배터리 입지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EU 회원국들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가 시행된다면 정부와 소통해 활로를 모색할 것"이라며 "10%, 20%라는 수치에 집중하기 보다는 역내 조달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배터리셀 기업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번 결정이 구체화된다면 대응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