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완공을 앞둔 덴마크 에너지기업 오스테드의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재검토를 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재생에너지 사업 반대 뜻을 누그러뜨리고 인프라 인허가 간소화 법안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배치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 9일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2023년 8월 승인한 로드아일랜드주 해상풍력 사업 ‘레볼루션 윈드’의 인허가 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오스테드와 스카이본 리뉴어블스가 합작법인을 통해 추진하는 레볼루션 윈드 사업은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해안에 704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해 로드아일랜드주와 코네티컷주 등에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65개의 풍력발전기(터빈)를 모두 설치해 올해 하반기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재검토 요청 서류에서 정부는 당시 바이든 정부가 해상풍력 사업이 어업과 과학 연구 등에 미칠 악영향을 알고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해당 사업이 환경과 역사 유물, 국가 사적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승인 절차를 되돌려 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레볼루션 윈드를 포함한 해상풍력 사업 5곳의 중단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각 사업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말 발의된 초당적 인허가 개혁 법안의 민주당 지지를 얻기 위해 풍력 사업에 대한 반대를 거두겠다고 밝힌 뒤 나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9월 취재원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인허가 개혁 법안의 초당적 합의를 위해 육상풍력 사업의 인허가 심사를 재개하도록 지시하는 데 동의할 뜻을 측근들에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인허가 개혁 법안은 발전소와 송전선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해당 법안의 입법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NEDC)의 재러드 에이전 사무총장은 13일 X(옛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이번 소송은 지역 주민들이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인허가 개혁을 계속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