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보는 인식을 드러내며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확대를 우려하고 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정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며 “대한민국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오르는 게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리라는 게 일시적으로 올랐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구조적 가능성이 많다면서요”라며 “앞으로 상당히 장기간 고금리 시대가 올 거다. 진폭이 있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를 지적하며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면서요”라며 “지금은 역전돼 대한민국 금리가 낮은데 이 차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리 상승세가 서민금융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도 오르고, 심지어 일본도 (금리가) 3%가 넘었다는 거 아니냐. 매일 -%, 마이너스 금리하던 나라인데”라며 “(기준금리가 인상 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판단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서민금융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을 못 할 거다. 연체율도 올라갈 거고, 국가 경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하더라”라며 “맞는 말이다. 우리가 재정 여력도 상당히 생겼고, K자 성장의 하단 부분을, 복구를 안 해주면 상단의 성장도 발목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시중의 연체채권을 직접 매입해 처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거(부실 연체채권)를 시장에서 막 거래해 나중에는 원금의 2%, 1%로 거래해서 결국은 사채업자 비슷한 대부업체로 가지 않느냐”며 “정부 차원에서 시중에서 매입해도 되지 않나. 재정 여력이 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원금의 5% 정도에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5%에 사서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한 가운데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상해 연 3.00%로 높였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9월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미국 상단 기준 1.00%포인트로 유지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제적 금리 인상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를 강조했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7, 8월 한은이 두 번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생긴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 총재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 인상 두 번이 (환율 안정에) 효과적이었다는 말씀이냐’라고 묻자 “그게 아주 큰 작용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 확대는 금융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책서민금융의 금리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취약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소각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