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6일 '오!정말'이다

너무나 많은 의문 vs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앉아 있고, 선서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의 질의응답에 답할 의무가 있다. 법원행정처장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하고, 막히고,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 재제청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밝혔다고 하는데, 저희는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원의 질의응답에 응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 위헌적 조치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대법관)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다.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징검다리를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징검다리를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점검한 뒤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하자가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청문 요청을 하게 됐다. 형사사법 체계를 70년 만에 이 개편하는 중차대한 그런 인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와 관련해)

팔을 비튼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vs 호남 1극 성장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서남권 입지 선택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전략적으로도 분산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물과 전기가 있는 서남권을 선택한 것이지 팔을 비튼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떤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서남권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향해)

“호남 반도체에 1조 5천억 원이 (편성됐는데) 메가프로젝트 예산의 50%에 육박한다. 그런데 대경(대구·경북)권의 반도체에는 148억3500만 원을 편성했다. 메가프로젝트의 0.48% 수준이다. 메가프로젝트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반도체 성장의 전국 거점화를 하겠다고 했고, 모든 지역의 성장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대로라면 호남 1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서남권 반도체 투자를 두고)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