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먼 훗날 정권이 바뀌면, 새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이하 독파모) 프로젝트'를 어떻게 평가할까. '모두의 AI'는?

이를 맡았던 이재명 정부 관료와 업계 관계자들은 어떤 대접을 받게 될까.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존중하고 계승한 것처럼? 국민의 정부가 김영삼 정부의 PCS(개인휴대전화) 사업 허가 프로젝트를 대한 것처럼? PCS 사업 허가는 비리 청문회, 검찰 수사, 관련자 사법 처리로 이어졌다.

그럼 독파모와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18일 독파모 프로젝트 2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차 평가와 추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참여 업체 가운데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2차 평가를 통과해 3차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추가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2차 평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2차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3차 경쟁 절차를 거쳐 내년 초 2개 업체를 독파모 사업자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잡음이 일었다. 2차 평가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과기정통부는 2차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업체별 점수와 평가 항목별 득점·순위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탈락한 업체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 나은 점수를 받은 업체들이 3차 경쟁 시작 전에 언론 플레이 등을 통해 최종 결과까지 미리 낙인을 찍어두려는 것을 막자는 취지도 있었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업계 일각에서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박승희 나라지식정보 부사장(중양대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은 아이뉴스24에 기고문을 보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2차 평가, 문항별 결과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발에는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연산 자원과 데이터, 실증 기회가 걸려 있다. 이런 공공 결정을 최고점과 평균만으로 설명하면 평가기관과 통과팀도 보호받기 어렵다. 같은 자료와 계산 규칙으로 같은 결론이 재현되면, 특혜 의혹은 힘을 잃고, 탈락팀도 개선점을 알 수 있다." 

박 부사장은 이어 "과기정통부는 3차 평가 전에 공개 원칙부터 확정해야 한다. 공개자료와 독립 검증자료를 구분하고, 오류 문항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의 신청과 재검증을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밝혀야 한다. 결과 발표 뒤 숫자를 조금씩 추가해서는 신뢰를 축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AI 벤치마크는 모델을 한 줄로 세우는 리더보드에 익숙했다. 그러나 국가가 공공 자원과 산업정책의 방향을 걸고 모델을 선발하는 평가는 순위표에서 멈출 수 없다. 어떤 문항이 어떤 능력을 측정했고, 각 모델이 어디에서 성공하고 실패했으며, 그 결과가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총점은 순위를 말한다. 문항별 결과표는 그 순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한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행간에선 '뒷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라는 메시지도 읽힌다. 여러 언론이 이 글을 실었고, 따로 기사로 다루기도 했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이틀이 지난 8월2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차 평가의 항목별 선두 업체와 점수를 추가로 공개했다.

배점 40점인 벤치마크 평가에서부터 항목별 1위 업체가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AI 모델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지능·성능 평가지수(AAII) 벤치마크(배점 25점)에서는 탈락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11.9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4팀 평균은 9.48점이었다.

반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벤치마크(배점 15점)에선 SK텔레콤이 13.4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4팀 평균은 13.05점이었다.

배점 35점인 전문가 평가에선 LG AI연구원이 29.5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4팀 평균은 28.75점이었다.

사용자 평가(배점 25점)에서도 항목별로 1위가 갈렸다.

AI 전문 사용자 49명이 참여한 전문 사용자 평가(배점 15점)에선 SK텔레콤이 11.6점으로 선두를 차지했고, 일반 국민 185명이 참여한 국민 평가(배점 10점)에서는 LG AI연구원이 7.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는 평가 결과 추가 공개 때도 기업별 종합 순위와 총점 등은 밝히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측은 "독파모 프로젝트는 단순한 순위 경쟁이 아니라 국내 AI 생태계의 질적 성장과 확장을 견인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기업의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잡음은 잦아들지 않았다.

이번에는 탈락 당사자인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직접 2차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요청하고 나섰다.

임정환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대표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2차 평가 결과와 상세 평가 내용, 전문가 평가의 상세 기준과 결과, 사용자 평가의 방법론과 상세 기준·결과 등을 공개하고, 벤치마크 평가 배점 산정 방식의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 대표는 먼저 과기정통부가 모티프테크놀로지스 AI 모델 '모티프3'에 대해 AAII 벤치마크 점수는 높았지만 전문가 평가와 사용자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벤치마크 평가와 전문가·사용자 평가 결과가 크게 엇갈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파운데이션 모델의 가치는 챗봇 사용성보다는 여러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 성능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기본 성능을 높여야 사용성을 포함한 다양한 확장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AAII는 9개의 대표적 벤치마크를 종합한 평가 지표로 글로벌 AI 업계에서 모델 경쟁력을 비교하는 주요 참고자료 가운데 하나"라며 "AAII에서 참여 모델 사이에 47점과 31점의 차이가 발생했는데도, 글로벌 주요 벤치마크 결과와 전문가 평가가 엇갈린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항목별 배점(채점 항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입장문을 내놓은 날, 과기정통부는 나름 이유를 대며 비공개했던 업체별 2차 평가 종합 점수를 전격 공개했다.

SK텔레콤이 70.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업스테이지가 69.9점으로 2위, LG AI연구원이 69.0점으로 3위에 올랐다. 2차 평가에서 탈락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65.8점을 받았다.

그럼 이것으로 이른바 '독파모 프로젝트 2차 평가 파동'은 끝난 것일까.

이번 파동으로 독파모 프로젝트에는 이미 진흙이 튀었다. 향후 전개 방향에 따라 흙탕물을 뒤집어쓸 수도, 아예 진흙탕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디션 방식으로 추진되는 독파모 프로젝트를 놓고는, 1차 평가 결과 발표 때부터 탈락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뒷말이 많았다. 꼬투리를 잡고자 하면, 평가 항목과 배점부터 물고 늘어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정책 목표에 방점을 두고 항목별 배점을 설계했다고 강조하지만, 탈락자들은 '특혜' 내지 '의혹' 언어를 달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차 평가 결과 발표 뒤 추가 공모에 나선 것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오디션 방식의 백미라 할 수 있는 '패자 부활전' 내지 '프로젝트의 풍성함을 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체 누구에게 추가 기회를 주려고?'란 질문도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8일 전 국민 대상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사업 '모두의 AI' 수행 사업자로 SK텔레콤, 카카오, KT 등 3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6개 컨소시엄이 공모에 참여했는데, 3곳은 탈락했다.

SK텔레콤은 전화·문자메시지, 카카오는 카카오톡, KT는 통신·미디어 등 기존 이용자 접점을 활용해 단순 질의응답과 더불어 예약과 공공 행정 등 일상 속 과업까지 대신하는 '국민 AI'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통신·IT 산업 진흥을 맡고 있는 부처다. 지금은 독파모 프로젝트와 모두의 AI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을 이끌고 있다.

과기정통부 정책은 필연적으로 사업자들의 이해와 직결된다.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자간 이해가 갈릴 수밖에 없다. 참여업체와 탈락업체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다. 독파모와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프로젝트 추진 배경에 '새로운 시장을 그려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생태계를 키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목표가 크게 자리잡고 있어서다. 국내 기업들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등 글로벌 기업들도 눈독을 들인다. 해당 업체 경영진들의 방한과 청와대 방문이 이어진다.

이런 국가 프로젝트는 이전에도 있었다. 때로는 커다란 후유증을 겪기도 했다. 권력형 비리 혐의가 드러나 청문회와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PCS 사업 허가가 대표적이다. 당시 정책당국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애초 정보통신부(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PCS를 새로운 이동전화 서비스로 판단해, 사업자를 하나만 선정할 계획이었다. 민영화란 이름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빼앗기다시피 한 KT를 PCS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이를 통해 이동전화 시장을 SK텔레콤(당시는 한국이동통신), 제2 이동전화 사업자(신세기통신), PCS 사업자 등 3개 업체가 경쟁하는 구도로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이석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온 뒤 PCS 사업 허가 정책이 뒤집어졌다. PCS를 이동전화와 다른 서비스(역무)로 분류해 3개 사업자를 따로 선정하기로 했다. '흥행'을 위해 제2 이동전화 사업자 선정 때는 막아놨던, 통신장비 업체들의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 길도 텄다.

통신장비 사업 계열사를 두고 있는 삼성·LG·현대도 PCS 사업권 쟁탈전에 뛰어들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른바 우리나라 주요 재벌들이 PCS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꼽아 사업권 쟁탈전에 나섰다.

LG·한솔·KT가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 'PCS 청문회'가 열렸다. 권력형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수사로 이어졌다. 대통령 아들과 정보통신부 장관도 관여된 것으로 드러났고, 정보통신부의 담당 실·국장들도 줄줄이 사법 처리됐다.

말 그대로 정보통신부가 쑥대밭이 됐다.

이후 PCS는 '주파수만 다른 이동통신'으로 재정의됐다. 5개로 늘어났던 이동통신 사업자 수는 사업자 간 인수합병 과정을 거쳐 3개로 줄었다. 지금의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시장 3사 체제는 그때 만들어졌다.

새로 들어선 정권이 이전 정권 때 만들어진 카르텔을 깨거나 공을 지우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이어진 참여정부에서는 계승됐다. 하지만 정권 교체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운하와 4대강 프로젝트 등 이른바 '삽질 프로젝트' 명분을 찾기 위해 전자정부 프로젝트 효과를 폄하했다. 전자정부 프로젝트 추진과 시기를 같이 했던 닷컴 버블 붕괴가 힘을 보탰다.

전자정부 프로젝트 추진을 담당하거나 관여했던 고위 공직자 여럿이 닷컴 기업 주식을 뇌물로 받거나, 룸살롱·골프장 등에서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법 처리됐다. 정부가 기업에 시혜를 베풀 듯 공공사업 물량을 풀고, 기업은 공공 물량을 수주해야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도가 이런 비리를 싹트게 했다.

"훗날 독파모와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두고도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열리는 거 아니야?"

독파모 프로젝트 2차 평가 결과를 놓고 잡음이 일기 시작할 즈음, 업계 관계자가 비즈니스포스트와 만난 자리에서 농담 반 진담 반 투로 한 말이다.

1차 평가 결과 발표 때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 네이버·카카오·엔씨소프트 등 탈락 업체 쪽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탈락 소감'과 이의 제기 가능성 여부 등을 물을 때다.

"우리는 뒷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프로젝트에 참여해 나름 역할을 했고, AI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아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줬으니 그것으로 됐다."(ㄱ업체 관계자)

"독파모 프로젝트 추진 방식상 진흙이 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그 전에 빠져나와야 했는데, 탈락을 통해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게 됐다."(ㄴ업체 관계자)

"모두의 AI 책무를 감당할 능력이 못된다. 정권이 바뀐 뒤 예상되는 논란을 감당할 능력도 없다."(ㄷ업체 임원)

이들은 패자 부활전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그래서 생각이 없다"고 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독파모 최종 사업자는 AI 기술력과 함께 정무적 대응 능력도 갖춰야 한다. 주요 재벌 기업만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파모 프로젝트 역시 훗날 정권이 바뀐 뒤 국정조사·청문회·수사 대상으로 꼽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2차 평가에서 탈락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이미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요구해 파장을 불렀고, 3차 평가 탈락 업체 역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과기정통부는 독파모 프로젝트에 진흙이 튀지 않게 관리를 잘해야 하고, 정부 실무 담당자와 평가자 등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처신해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2차 평가 결과 파동을 겪으면서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 커졌다. 특히 2차 평가 때의 경험을 살려, 3차 평가 때는 심사 항목별 배점 내역을 미리 공개하고 합의와 승복 각서를 받아둘 필요성까지 생겼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탈락했거나 최종 후보로 선정되는 업체들도 진흙탕으로 끌려들어가지 않으려면, 조심하고 대비해야 한다.

사소한 것까지도 모두 근거를 남기고,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한다. 독파모 프로젝트 추진 담당자들과 평가자들은 참여 업체 쪽과 접점을 줄이고,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떤 것도 만들면 안된다. 잘 해보자고 밥을 먹거나 설명을 이유로 따로 커피 한 잔 하는 자리를 갖는 것도 피해야 한다. 모두 꼬투리 빌미가 될 수 있다.

경조사를 챙기는 것도 안된다. PCS 수사 때 사법처리된 정부 고위 관계자를 뒷날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선친 상을 당했고, 홀로 되신 분을 모시기 위해 집을 합쳤다. 새 집을 구하며 장례 때 쓰고 남은 조의금을 썼는데, 사업 허가 신청을 한 업체 이름으로 발행된 10만원짜리 수표 3장이 집 사는 데 사용된 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모든 게 무너졌다"며 허탈해했다.

PCS 비리 청문회·수사 당시 대통령 아들부터 정보통신부 장관과 실국장들이 줄줄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계철 정통부 차관은 '독야청청'했다.

"사무관 때부터 자기 관리가 철저했다. 차관 때도 외부인이 보자고 하면 항상 집무실로 불러 만났고, 지인을 만날 때도 꼭 비서를 동석시켰다. 피치 못할 때는 비서실로 통하는 문을 열어놨다. 상대가 청탁을 하거나 선물을 전할 기회를 완전히 차단했다. 부모 상과 자녀 결혼 때도 알리지 않았고, 경조금을 받지도 않았다."(당시 정보통신부 관계자)

"이계철 차관도 검찰 수사를 세게 받았다. 하지만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 담당 검사가 이 차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며 한마디 했다고 하더라. '당신은 차려주는 밥상조차 받지 못하는 천하의 바보이거나 요순시절까지 통틀어도 나올까 말까 하는 청백리다'라고. 이 차관은 이후 임기를 다하고, KT 사장으로 선임되기까지 했다."(당시 정보통신부 다른 관계자)

정보통신부에서 통신정책을 관장하는 통신업무과장과 통신경쟁정책국장 등을 거쳐 차관까지 지낸 김아무개 전 정보통신부 전 차관은 경조사 때 들어온 경조금 가운데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모두 되돌려준 것으로 유명했다.  

독파모·모두의 AI 프로젝트 담당자들은 이들 이상으로 처신을 바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패가망신'에 이르고,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아 공을 들여온 독파모·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진흙탕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 김재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