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서울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함께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7월 열린 과기정통부 부총리와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 네트워크 부문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협의체에서 5G 단독모드(SA), 인공지능 기반 무선접속망(AI-RAN), 6G, 해저케이블, 위성통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광통신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통신망 실태 점검과 수요 예측도 병행한다.

통신사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협의체 출범의 배경으로 꼽힌다. 

통신3사의 설비투자 규모는 2019년 9조6천억 원에서 2021년 8조2천억 원, 2023년 7조6천억 원, 2025년 6조200억 원으로 줄었다. 

과기정통부는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데이터 처리량 증가와 통신망 고도화 요구에 대응해 차세대 통신 기술 도입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지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통신서비스 혁신과 초기 실증사업을 포함한 정부 예산 및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3G 등 기존 통신망도 점진적으로 전환한다. 관련 실무 협의를 거쳐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올해 말로 예정된 5G SA 전국 서비스 추진 사항도 점검했다.

통신3사는 5G 코어망 증설과 단말 연동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2021년 7월부터 5G SA 상용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전국 단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통신3사는 올해 12월 전국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하나의 물리적 통신망을 여러 개의 가상망으로 나누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도 발굴한다. 

정부는 5G SA 지원 단말 확대를 위해 제조사와 운영체제(OS) 사업자와 협의하고,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도 손질한다. 우선전송과 특수서비스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올해 4분기 개정안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다.

기존 다운로드 속도 중심의 통신 품질 평가도 업로드 속도와 전송 지연시간, 네트워크 슬라이싱 품질, 이용자 체감 품질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은 이를 뒷받침하는 지능형 유선·무선 통신망”이라며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해 통신망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세제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고 차세대 통신망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