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 수급 계획이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력 발전 분야에 무리한 투자가 이뤄지면 관련 인프라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좌초자산'으로 남아 경제적 부담을 장기적으로 키울 가능성도 제시됐다.

27일 기후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AI 산업 육성에 치우쳐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6차 공개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 2035년에는 163GW, 2040년까지 220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재생에너지원별로 보면 2040년을 기준으로 태양광은 155GW, 육상풍력은 16GW, 해상풍력은 45GW다. 지금과 비교해 태양광은 5배, 육상풍력은 8배, 해상풍력은 113배 가깝게 증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체적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계획 수립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논평을 내고 "기후부가 이번에 밝힌 내용은 5월에 나온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딱히 달라진 내용이 없다"며 "초대형 태양광 프로젝트를 어디에, 누가, 얼마나 투자해서 추진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후부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파악한 사업 부지와 그동안 진행된 프로젝트 실적을 근거로 목표치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설비 용량이 갖춰져도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김자현 플랜잇 선임연구원은 논평을 통해 "재생에너지 용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설비를 증설할 계획이 있는지, 발전 전력과 연결할 수 있는 계통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 설비에 필요한 전력을 확충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다.

6월에 정부가 발표한 AI 산업 육성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단지에 필요한 전력량만 해도 약 38GW로 추산된다.

기후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목표가 달성된다고 가정하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반영된 전체 전력 수요의 약 4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나머지 전력은 가스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등 다른 전력원을 늘려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정부가 기존에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을 통해 약속한 탄소중립 이행 시점이 더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AI 데이터센터는 아직 제대로 수요처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성명을 매고 "데이터센터 사업이 지연 및 취소되거나 사용량이 예상치를 밑돌 수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며 "수요 증가를 믿고 건설하는 발전소와 송전망은 거대한 좌초자산으로 전락해 수십 년 동안 국가적 부담으로 남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좌초자산이란 경제 구조 변화나 기술 발전 등으로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사실상 없어지게 된 자산을 말한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등 기후단체도 26일 토론회가 열린 한전 남서울본부 앞에서 시위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내고 "새 대형 발전 설비는 건설 뒤 20~30년을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는 산업계의 희망사항을 무비판적으로 반영하는 현재의 전력 수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무리한 발전 설비 증설은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불확실한 수요를 근거로 과잉 발전과 송전설비를 계획하면 그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덧붙였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