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이양하는 내용의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자신의 개헌 구상은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에 “40년이 지난 헌법은 우리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며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이전 발언에 대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추진하는 것이냐고 묻는 취지의 글을 공유하며 자신의 개헌 구상을 설명했다.

그는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가운데 감사원 관할권과 총리 추천권, 일부 인사권 등을 국회에 넘기는 방식으로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는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으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 등으로 분산하자는 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덧붙였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