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까지 고쳐 택지를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급정책의 경우 현실적 제약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 공급 부족에 관해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많이 줄어들어 불가피하게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를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돼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국가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뿐 아니라 세제와 금융정책을 함께 운용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세제·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책적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정책안을 만들되, 좋은 제안과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정해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드는 게 정상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월세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8·13대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호를 착공한다는 기존 공급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최단 37개월까지 줄이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했다.

기존 공급계획에 신규택지 약 10만 호를 더해 수도권에 모두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우선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천 호, 경기 남양주시 도심역 인근 2만1700호,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원 4500호 등 2만7천 호 규모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나머지 7만3천 호 규모 신규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이주비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개선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70%로 완화 △세대수 3분의 2 이상 소형주택 공급시 기부채납 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