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사이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수청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동안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중수청 출범을 두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 형소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당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없애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고,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마저 무시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의 우려까지 모른 척하며 내린 결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당대회 권력투쟁과 맞바꾼 범죄적 부당거래"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힘을 다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해 온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잘못된 당론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치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만 국민이고 보통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느냐"며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입법 폭주"라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은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누락된 증거를 보완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민의힘은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단호히 반대하고, 민주당의 형사사법체계 해체 시도를 끝까지 막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