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감시·통제 장치 마련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개헌안 대통령 발의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선관위 개혁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부실 선거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와 관련해 “여야 간에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최대한 법 제도를 고쳐보고, 최대한 외부 감시 견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안 대통령 발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도 이미 선관위 부실선거 관련 진상규명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는 전날인 18일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45일 동안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다만 여야가 선관위 개혁이라는 총론에는 공감하더라도 각론에서는 충돌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 내로부터는 가능한 부분은 법률 개정으로 우선 하고, 불가피한 부분은 개헌으로 추후 추진하자는 기류가 전해진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개헌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만큼 선관위 국정조사 결과와 맞물려 선관위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와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 합의 여부가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