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 정부가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을 두고 미국 매체에서 비판 논평이 나왔다.

SK텔레콤과 중국 알리바바 및 테무 등이 유사한 이유로 부과받았던 과징금 규모가 쿠팡과 크게 차이나 이중 잣대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각) 미국 정치매체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과 전례 없는 규제는 SK텔레콤과 알리바바와 비교할 수 없다”는 요지의 전문가 기고를 실었다. 

기고문을 작성한 믹 멀버니는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이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을 역임했다. 현재는 언론 기고와 시민 단체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앞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건에 4235억75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물렸다.

여기에 이용자 개인정보 부당 수집 과징금 2011억600만 원도 부과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23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책임으로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1347억 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테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2024년 7월과 2025년 5월에 각각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언급됐다.

당시 알리바바와 테무는 한국 이용자의 정보를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제공한 이유로 각각 19억7800만 원과 13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SK텔레콤과 알리바바 및 테무에는 쿠팡과 비교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멀버니는 “한국과 중국 기업이 연루된 다른 두 건의 유출 사건은 훨씬 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쿠팡 문제에 정치적으로 접근했다는 시각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쿠팡을 상대로 영업 정지를 언급했다는 점이 이런 시각의 근거로 제시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월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팡은 노동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활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며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정치적 표적 공격이라고 멀버니는 비판했다. 

멀버니는 “지난해 10월에 체결한 한미 무역·안보 협정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차별과 불필요한 디지털 규제를 해소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쿠팡 사태로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해석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