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 순위가 1년 전에 비해 낮아졌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데다, 2025년 11월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관세 통계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367억4천만 달러, 관세액은 3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실효관세율은 8.7%로,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6위 규모다. 

한국의 실효관세율은 2025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등락을 반복했다. 

작년 2분기 10.0%에서 3분기 13.5%로 상승한 뒤, 4분기 11.8%로 낮아졌다. 이후 올해 1분기에 8.7%까지 감소해 관세부과 이후 최저 수치를 보였다. 

순위 역시 작년 2·3분기 3위에서 4분기 5위, 올해 1분기 6위로 점차 하락했다. 작년 2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할 때, 상위 10개국 중 한국 순위가 가장 많이 내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한 관세액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6년 1분기 한국의 대미수출 관세액은 32억 달러로 수출상위 10개국 중 7위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165억8천만 달러, 베트남 58억 달러, 멕시코 50억7천만 달러, 일본 39억6천만 달러, 독일 35억7천만 달러, 인도 34억2천만 달러 순이었다. 

한국의 관세액은 보편관세 10% 부과가 시작된 지난해 2분기 33억 달러, 3분기 42억3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후 4분기 35억 달러, 올해 1분기 32억 달러로 줄어들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한국 수출 품목 중 관세액 비중 1·2위는 자동차와 철강 및 철강제품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자동차 분야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21.3%, 3분기 23.8%로 상승했다가, 4분기 18.9%, 올해 1분기 13.5%로 하락했다. 

철강 및 철강제품은 지난해 6월 50% 품목관세 시행 등으로 실효관세율이 지난해 2분기 26.2%에서 올해 1분기 42.5%까지 증가하며 부담이 커졌다.

대미 관세 부담이 완화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2025년 11월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된 데다, 2026년 2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관세 무효 판결이 결정적이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롭게 발효된 10% 관세가 1분기 후반 통계에 부분적으로 반영된 점도 수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실효세율은 품목별 관세 미부과·가중 부과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달라진다. 

현재 대부분의 반도체와 에너지 등 일부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만큼, 대미 수출에서 반도체와 전자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만과 태국은 실효관세율이 낮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효과로 낮은 실효관세율을 보였다.

대한상의 측은 "한미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로 우리 기업의 전체적인 비용 압박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철강 등 특정 품목의 관세율이 여전히 높고 반도체 등 품목관세 이슈도 상존해 무역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최근 IEEPA 관세 무효 판결과 무역법 122조 관련 판결이 잇따르는 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인 만큼 미국의 관세정책은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 관련 232조 관세조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외교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과 민간의 대응이 시너지를 내며 미국 관세 부과 초기에 비해 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환율·원자재 부담, 대외 불확실성 탓에 기업 현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기업이 마주한 글로벌 현안이 산적한 만큼, 민관이 팀플레이로 기민하게 대응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