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 성공해도 건물과 교통 부문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에너지 위기에 취약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내 기후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녹색 전환으로 돌파해야 할 에너지 위기: 건물 및 교통 전환 중심' 이슈브리프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관련 설비를 늘리는 것과 시민의 일상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걷어내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건물이 소비하는 1차 에너지 비중은 약 21.2%이고 이 가운데 도시가스와 석유 등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는다.

한국 수송부문의 석유 소비 비중도 66%에 달해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도 시민들이 겪을 고유가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녹색전환연구소는 현재 한국의 건물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사후관리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제로에너지건축(ZEB) 인증이 준공 전 설계 단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실제 에너지 소비를 검증하는 제도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제로에너지건축 사후관리 의무화, 그린리모델링 지원 대폭 확대, 도시가스 요금의 원가 반영 및 탄소세 부과, 지역 난방 열원의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하만으로는 내연기관차 전환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녹색전환연구소는 비수도권 우선의 요금 인하와 노선 확충 동시 추진, 비번호판 기반 차량 통행 제한 강화, 비혼잡통행료 현실화, 2035년 내연차 신차 판매 금지 법제화 등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황정화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 연구원은 "시민들이 가스 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내연차로 출퇴근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다음 에너지 위기에 한국이 받을 충격은 이번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