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일정에 합의한 상태지만 세부 항목을 둘러싼 시각 차가 커 심사 과정에서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모두발언에서 추경과 관련 "꼭 필요한 곳엔 지원해야 마땅하지만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전에서 추경안을 비판한 것이다. 

특히 장 대표는 '중국인 짐 나르기(짐캐리) 서비스' 예산 등을 언급하며 "이런 예산들은 이번 전쟁 추경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속한 추경 편성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중동 전쟁이 벌써 한 달을 넘어서며 일촉즉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응급처치 때도 산소호흡기를 제때 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민생 경제도 지금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 야당에서 협조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가 어급한 '짐캐리 예산'을 두고 "시장에서 외국인이 물건을 많이 산 것을 공항까지 갖다준다고 하면 물건을 더 많이 산다"며 "투여하는 예산보다 실제로 더 물건을 사는 것을 보면 이익"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지원방식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포함된 소득 하위 70%에 대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관해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고정적인 인식에 의하면 (지원금은)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해드리는 게 마땅하다.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짐캐리 예산 논란을 놓고는 "관광 진흥을 위한 예산인 것 같은데,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나"면서도 "중국 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면 삭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님은 중국인 지원을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팩트를 한번 체크해보고, 이런 게 사실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안에는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를 명목으로 환영·환대 및 편의 제고 예산 48억여 원(짐캐리 등 15억 포함)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이번 추경안이 '민생'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끼워넣기식 사업'으로 점철돼 있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현금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그걸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라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세부 항목을 둘러싼 협상 결과에 따라 여야 합의 처리 여부와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