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에 관한 철저한 제재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다.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라며 "'버티자'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각 부·처·청이 관련한 부분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엄정하게,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도 전혀 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라고 하는 게 부딪혀서 결국은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다"며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평생 내 집 구경 못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 비용을 부담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한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까 이게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기업이나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 또 생산비가 올라가니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물가가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투기에 제재 권한을 가진 부·처·청은 조사, 제재 준비도 철저하게 해달라"며 "담합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 철저하게 준비해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