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팩트시트' 발표를 앞두고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섰다.

양국은 관세 인하 시점 등 여러 쟁점을 두고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일정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 '합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팩트시트)와 관련해 "경제 분야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안보 분야 논의만 끝나면 조만간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서명 시일을 두고 "팩트시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안보 분야가 논의 중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명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세·안보 분야를 포괄한 팩트시트와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각각 마련하고 있다.

양국 실무진은 합의문 최종 완성을 위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를 제외한 품목의 관세 인하 적용 시점 등 몇몇 쟁점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이 막판까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자동차를 제외한 의약품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양국이 7월 협상 당시 이미 인하에 합의했음에도 미국 측의 실제 이행이 늦어졌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추고 이를 한국 정부가 관련 입법안을 제출한 달의 첫날에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품목은 소급 적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MOU 서명과 동시에 미국 연방 관보에 관세 인하 내용을 게재하거나 최소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서면 확약을 확보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미국은 이런 같은 제안에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행정부는 관보 게재는 MOU 체결 이후에 가능하며 팩트시트 발표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자동차 관세 추가 인하 시점 역시 쟁점이다.

미국은 자국 내 생산 보호를 이유로 즉시 인하 대신 단계적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10%포인트 낮추되 추가 인하 여부는 양국 간 후속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동차 관세는 애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사실상 무관세였는데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일방적으로 25%까지 관세를 부과해 왔다. 

반도체 관세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관세가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이번 관세협상에서 반도체 관세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양국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의에 "러트닉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면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안보 분야 팩트시트의 경우 전날인 4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 결과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의 실무회담을 통해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장소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장소로 한화 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거명했지만 한국 정부는 국내 건조를 선호하고 있어 관련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빠른 팩트시트 발표를 위해 힘쓰고 있다.

기재부는 팩트시트가 완성되고 양국이 서명하는 대로 해당 내용을 '특별법' 형태로 의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저희 계획으로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지원하게 돼 있으니 그 재원을 조달하는 것과 지출하는 것에 대해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국회에 빨리 제출해야지만 그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부문의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MOU에 서명하고 특별법을 통과시켜 자동차 관세 15% 적용 시기를 이번 달 1일로 소급 발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앞서 정부는 8월7일로 소급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신속한 합의를 위해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실은 팩트시트의 공개 시점을 '이번 주'로 언급해 최종 확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체적 전망으로는 이번 주 내 (팩트시트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팩트시트는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팩트시트 발표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전날인 4일 정오쯤 팩트시트 관련 브리핑이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지만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에도 관련 발표가 이뤄지지 않아 쟁점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저희가 지금 빠른 시일 안에 (서명)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그 시기는 지금 안보 분야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그런 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