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노사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65세 연장 등 주요 노동정책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를 뺀 당사자 중심의 상설 협의체에서 타협의 실마리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와 경제·노동계가 의기투합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 선언식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경총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병기·송언석·서왕진 원내대표 등 각 정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 하자 2024년 8월 국회가 중심이 되는 노사 대화 기구를 제안했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경사노위와 별개로 운영되며 정부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노사 당사자 중심의 자율적인 협의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민주노총의 참여도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에 주목하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 탈퇴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복귀했다.

국회 주도 대화 기구는 ‘운영협의체’와 ‘의제별 협의체’로 구분된다. 의제별 협의체는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신산업 대비 직업훈련 등 두 가지 주제를 우선 논의 사항으로 정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핵심 노사 간 핵심의제인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 65세 연장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으며 정부도 국민연금 개편 및 초고령사회 대응의 일환으로 정년 조정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청년 일자리 위축 우려 등 복합적인 쟁점을 해결해야만 실현될 수 있어 사회적 합의 없이는 입법 추진이 쉽지 않다.

노동시간 단축도 주요 의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현재 1859시간에서 OECD 평균인 1717시간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단계적 주 4.5일제 도입을 공론화하고 있다.

노조도 근로시간 단축을 노동권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보고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과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확보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삼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생산성 저하와 추가 인력 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임금 보전 방식, 적용 대상 범위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다.

다만 이번 대화체가 합의 결과 도출에 매달리기보다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노사의 공감대 형성과 정책 입법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선언식 인사말에서 “참여하는 각 주체께 우리 사회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으로 진지한 논의와 대안모색의 자리를 만들어내자고 제안한다”며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구동존이의 자세로 차이를 좁히는 과정 자체에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사노위가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국회 주도의 새로운 노사 대화 채널인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정부가 참여한 경사노위는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결정권을 쥐어왔는데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정부가 노동 정책 방향 등을 관철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쉽게 말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경사노위 복귀는 거부했던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이유도 정권에 따라 사회적 대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데 이번엔 다르다고 봤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발전적 노사문제 대안에 대한 공론장을 형성한 경험이 거의 없다”며 “다양한 형식의 사회적 대화는 그간 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의 논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입법과 연계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난 9월30일 경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개최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그동안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철학의 빈곤과 정치적 수단화가 정부 중심 사회적 대화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켜 왔다”며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빠른 입법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경영계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해결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태원 경총 회장은 이날 선언식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거둬내고 AI(인공지능) 전환 속도를 높여야 경제력이 커진다”며 “밥솥을 깨지 않고 밥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무인 만큼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이 사회적 대화를 잘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