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생산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이러한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확대된 만큼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영국 가디언은 10일 환경단체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의 집계를 인용해 “미국 정부는 현재 화석연료 사업에 연간 310억 달러(약 43조 원)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정부 지원 규모가 약 두 배로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정유사를 비롯한 화석연료 기업들은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과 관련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미국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연방 규정에 따라 절세 효과를 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설정된 탄소 포집 세액공제 혜택도 대부분 석유를 추출하는 기업들에 제공되고 있어 사실상 화석연료 산업을 돕는 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은 “이러한 정부 보조금은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의 투명성 및 신뢰성 부족을 고려한다면 실제 지원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 7월에 시행한 예산법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화석연료 기업에 연간 40억 달러(약 5조5500억 원)의 추가 지원 혜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탄소 포집과 관련한 세액공제 확대, 공공 토지에서 화석연료 에너지를 생산할 때 적용되는 로열티 인하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은 “미국 정부 지원은 탄소 감축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기후위기가 최악의 결과를 불러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런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