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단지 주민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목동 단지 14개 재건축조합 및 추진 준비위원회로 구성된 목동재건축연합회(연합회)는 28일 서울 양천갑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연합회는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연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ICAO는 김포공항 반경 11~13km 구역을 ‘수평표면’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건축물 고도를 최대 90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해 8월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기준이 국내에 적용되면 지금까지 고도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목동과 영등포, 마포,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부 여러 지역이 새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상용 연합회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과 도시 고밀화 현실을 반영해 고도제한 기준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개정안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역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김포공항 이전 검토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지형과 도시밀도를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사이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목동 주민들의 우려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