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바탕으로 한다는 중국 관영매체의 주장이 나왔다.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 위치한 희토류 광산. |
[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작한 것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는 관영매체의 주장이 나왔다.
희토류 공급망을 무기화해 미국과 무역 논의에 중요한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관측에 선을 그은 셈이다.
차이나데일리는 11일 논평을 내고 “중국의 희토류 관련 정책은 미국과 무역 협상에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며 “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복잡한 문제”라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은 자동차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와 군사무기 등 전 세계 핵심 산업에 널리 쓰이는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중국이 최근 정부 차원에서 희토류 수출에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사실상 미국과 무역 갈등에 따른 보복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온다.
그러나 차이나데일리는 이런 주장은 관련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데 불과하다며 “중국은 산업 전반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 수요가 급증한 만큼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이를 통제해야만 자원이 빠르게 고갈되는 것을 막고 중장기적으로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 할 뿐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희토류 공급망을 무기화하겠다는 의도는 두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정부가 이미 다수의 희토류 수출 승인을 내렸고 관련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며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논의가 이뤄지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차이나데일리는 “미국도 근거 없는 규제와 관세 공격을 그만두고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의견 차이를 해소해야만 양국 대화와 협력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를 협상 수단으로 쓰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 다소 상반된 내용으로 해석된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관영매체다.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무역 협상을 시작한 데 따라 차이나데일리가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변호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차이나데일리는 “미국과 중국 논의가 실질적 결과를 내며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미국이 중국을 동등한 지위 국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