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 친윤(윤석열)계 의원들은 헌법재판관 구성과 선고 지연 이유를 들어 '4대 4'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8대 0 만장일치의 결론보다는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친윤계 의원들은 '4대 4'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민주당이 법을 뛰어넘는 몹쓸 재주가 있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뒤집을 수 있는 마법 같은 묘수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인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흘 남았다. 4월4일 4:4로"라고 적었다. '4월4일'에 '4대4' 기각 결정을 기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진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일각에서 5(인용)대 3(기각·각하)으로 선고가 지연됐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결국 마 후보자 없이 선고를 내리는 것을 보면 4대 4 구도일 것이라는 설명을 제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 대다수의 의원이나 당원들은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한참 5대 3 기각설이 돌다가 딱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4대 4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 하더라도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다는 얘기들이 한참 돌았다"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쌍탄핵 하겠다는 것도 그 이유 아니었겠나.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어졌다. 아무 의미도 없어졌다. 그래서 헌재에서 이제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동수 변호사는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등을 이유로 들어 기각 가능성을 낮게 봤다. 내용적 측면이 명확해 '기각'이 불가능하고, 절차상 흠결만이 유일한 변수인데 이마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CCTV 등 증거가 명백하고 내란 우두머리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기각할 수는 없다"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각하는 가능한데 법관 경력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각하 주문도 이론적으로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혁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냈다. 류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감찰관을 지냈다. 

류 변호사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하나하나, 세세한 사실 인정에 있어서 보충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결론에 있어선 만장일치를 예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 탄핵소추 사유 중 한두 가지만 인정되더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법조 경력과 무관하게 다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자유롭게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생각 그리고 또 일반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사결정 구조"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보수 성향 논객으로 알려진 전원책 변호사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전원일치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달 4일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두시엔 김광일'에서 "획득한 정보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8명이 대충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헌법이 정한 요건을 벗어난 비상계엄이다'는 8대 0,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일부 행위가 있다'도 8대 0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