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6·27대책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지 50일 가량 지났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6·27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하락거래 비중이 늘고 9억 원 이하 저가 주택 거래가 주종을 이루는 등 아파트 시장이 안정세를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8월 들어 거래량도 현저히 꺾였고 매수심리도 빠르게 식어가는 등 시장의 온도도 낮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대출규제를 통해 통제불능 상황으로 치닫던 시장을 안정시킨데 이어 공공주택 1만5천 호 추가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대책도 내놓았다. 

시장에선 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공급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개편안에서 제외된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6·27대책 이후 전국과 수도권 모두 하락거래 비중 증가, 서울은 9억 이하 아파트 거래 늘어 

1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은 44.4%로 전월(46.5%)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하락 거래 비중은 38.4%에서 41.8%로 3.4%포인트 증가해 상승거래는 줄고 하락거래는 늘어나는 ‘하락 전환’ 흐름이 확인됐다.

특히 주목할 건 수도권과 서울도 하락거래 비중이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이 45.0%로 전월(48.1%) 대비 3.1%포인트 감소한 가운데 하락거래는 35.1%에서 39.2%로 4.1%포인트 늘었다. 서울은 상승거래 비중이 53.2%에서 51.1%로 감소한 반면 하락거래 비중은 30.4%에서 34.0%로 증가했다.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저가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이후 지난 10일까지 43일(6월28∼8월10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유효 거래량은 모두 4646건으로 이 가운데 9억 원 이하 거래가 49.5%(2052건)에 달했다. 

대출 규제 직전 43일(5월16일∼6월27일)간 신고된 1만4528건 가운데 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37.7%(5473건)였던 것과 비교해 비중이 무려 11.8%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등의 조치가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확연히 꺾인 매수심리, 입주전망지수도 폭락해

한편 시장의 온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수심리도 완연히 수그러들었다. 

10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50.2를 기록해 전주(51.0) 대비 0.8포인트 떨어졌다. 

6.27 대책 시행 직후인 6월 마지막 주(76.4)부터 6주째 하락세다. 대출 규제 시행 전 매수세가 정점을 찍었던 6월 넷째 주(99.3)와 비교하면 완전히 반토막인 난 셈이다. 또한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32.0으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 후 한 달간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6주 연속 하락했다.

입주전망지수도 급락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75.7로 전월(95.8) 대비 무려 20.1포인트 낮아졌다고 13일 밝혔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수도권은 전월 117.1에서 8월 76.1로 41.0포인트 급락했고 광역시는 91.0에서 80.2로 10.8포인트, 도 지역은 91.5에서 72.2로 19.3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이 121.2에서 76.3으로 44.9포인트, 인천은 111.5에서 70.3으로 41.2포인트, 경기도는 118.7에서 81.8로 36.9포인트 각각 폭락했다. 이 역시 6·27대책의 영향 탓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 공공주택 1만 5천 호 추가 공급 발표한 정부, 다음 대책들은?

한편 이재명 정부는 공급대책도 내놓기 시작했다.

12일 정부는 2035년까지 예정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 호를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더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발굴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주택 1만5천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존 2035년까지 계획된 2만 호와 합해서 3만5천 호 이상을 공급하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급대책 후속으로 대규모 공급대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대출 및 보증이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도 지금보다 강화될 확률이 높다. 

시장상황에 따라 세제개편안에서는 빠졌던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방안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던 문제인 정부가 어떤 곤란을 겪었는지 생생히 지켜본 데다 종합주가지수 5천 포인트 달성을 위해서는 머니 무브가 대규모로 일어냐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