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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고발 심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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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고발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달 초 쿠팡과 김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당사자들에게 보냈다.
 
공정위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고발 심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고발 여부를 놓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쿠팡 본사. <쿠팡>

쿠팡이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공정위는 2024년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쿠팡은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국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소명했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4년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올해 1월 공정위가 현장점검 등을 진행한 결과, 김유석 씨가 물류 부문에서 경영에 참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동일인 건 외에도 기존 지정 자료의 허위 제출 여부도 검토해 왔다.

공정위 심사 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에 해당한다. 현재 사무처가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아직 고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소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나 지정 자료 허위 제출 등 공정거래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다면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도 한다. 피심인에는 4주의 의견서 제출 기한을 준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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