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미국 법원에서 D램 담합 의혹 관련 재판을 받게 되면서 집단소송에 따른 배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챗GPT로 생성한 AI 이미지> |
미국 법원이 메모리 반도체 3사의 담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원고 측 주장이 소송을 진행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면서, 향후 법적 공방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소송은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17명이 제기한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되며 주목을 끈다. 향후 소송에서 담합에 따른 피해 대상 범위가 확정된다면, 추가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져 배상액 규모가 상당한 규모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반도체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노엘 와이즈 판사)이 14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공동으로 신청한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고 측이 제기한 D램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되게 됐다.
이번 소송은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기업 3곳 등 모두 17명이 올해 6월25일 메모리 3사를 상대로 제기하며 시작됐다.
원고 측은 메모리 3사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D램 생산량을 잇따라 줄였으며, 이후에도 범용 D램 생산능력을 충분히 확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D램 가격을 끌어올리고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원고 측 소장에 따르면 범용 D램 가격은 해당 기간을 거치며 18개월 동안 약 697% 상승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인 메모리 3사는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들 움직임을 항상 살피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취지로 '매처럼 서로를 지켜본다(Hawks watching each other)'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와이즈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고 측 주장은 매가 서로를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 '편대를 이뤄 비행하는 매(Hawks flying in formation)'에 가깝다"며 "매는 일반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점 시장에서 경쟁사들이 비슷한 사업 전략을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사전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메모리 3사의 높은 시장 점유율도 이번 소송의 배경이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글로벌 D램 매출 점유율 합계는 91.5%에 달했다.
다만 법원은 소수 업체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 구조 자체를 담합의 근거로 보지는 않았다. 과점 시장이라는 특성은 담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정황이라기보다 중립적 요소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소수 업체의 시장 지배력 자체보다는 이들의 생산량 조정과 공급 전략, 고객사 대응 등 구체적인 행위에서 사전 합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담합 여부와 실제 피해 규모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별도로 입증돼야 한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도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미국 반독점법인 '셔먼법' 위반을 주장하며, 실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소장에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총액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담합과 피해 규모가 입증될 경우 배상 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
| ▲ 삼성전자의 DDR5 D램. <삼성전자> |
현재 소송에 이름을 올린 원고는 소비자 14명과 중소기업 3곳이지만, 원고 측은 범용 D램을 구매한 소비자와 기업 등 간접 구매자들의 피해도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단소송 인증과 피해자 범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실제 배상 대상은 적용되는 법률과 구매 경로, 피해 입증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거 미국에서 D램 가격 담합 사건으로 법적 제재를 받은 전례도 이번 소송에서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두 회사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벌어진 D램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각각 3억 달러, 1억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마이크론은 수사에 협조해 면책 받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D램 가격 상승을 둘러싼 소비자 집단소송에도 휘말린 적이 있다. 당시 원고 측은 삼성전자가 2016년 3분기 D램 생산량을 줄인 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다음 분기에 감산했다며 이를 담합 정황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2022년 3월 해당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쟁사들의 유사한 감산이 사전 합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과점 시장에서 각 기업이 시장 상황과 경쟁사 움직임에 반응해 독립적으로 비슷한 결정을 내리는 '의식적 병행 행위(Conscious Parallelism)'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당시 원고 측이 사전 합의를 추론할 만한 추가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 같은 '의식적 병행 행위'는 이번 재판에서도 메모리 3사의 핵심 방어 논리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범용 D램 생산량 증대 대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생산을 전환한 행위까지 담합에 따른 공급 축소 정황으로 제시한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제품 구성 변화가 합리적 사업 전략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올해 12월7일(현지시각)까지 소송과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첫 사건관리 회의는 2027년 1월12일로 예정돼 있다.
미국 법률 전문매체 리트뉴스(LitNews)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담합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는 원고 측은 기업들의 의식적 병행 행위와 사전 합의에 따른 담합을 구분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나병현 기자

![불닭볶음면 신화 주역, 오너가 며느리 이례적인 경영실력 입증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1/20261113185347_33551.jpg)
![국세청 고위공직 거친 정치인 출신, '민생 체감 변화' 최우선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1/20261115195306_25218.jpg)
![개발자 출신 공조 전문가, AI 데이터센터 냉각 수주 확대 주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1/20261115204637_25731.jpg)
![미당 서정주의 마지막 제자, 종립대학 정체성 기반 ESG 강화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1/20261113182332_158058.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