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상속·증여세 과세 방식을 놓고 정부 안과 의원 안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어 최종 입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안을 바탕으로 심사 대상을 넓히고 주식 평가액을 높이는 보완책이 제시됐으나 여당 일부 의원들은 주가 누르기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 종료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과 과잉 과세 우려를 함께 고려한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1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가 지난 8월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구체적인 과세 방식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뒤 취재진과 만나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라며 "다음 주 예상되는 의총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번 논의하는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속·증여세법은 세법인 만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이달 말 최종 입법안을 마련해 12월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과세 방식을 두고 지난 8월부터 이어진 당정 간 이견은 정부 측의 보완 대안 제시에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번 달 9일 국회 공개토론회에서도 정부안과 의원 안의 입장 차이가 재확인되면서 남은 기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을 바꿔 대주주가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을 줄이려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상속·증여 시점 전후 각각 2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로 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세 부담도 줄어드는 만큼 대주주가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기업가치 제고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선 당정의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정부와 여당 의원들은 구체적 해법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8월 장기간 저평가된 기업 등 주가 누르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식 평가액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심사 대상이 좁고 요건을 회피하기 쉽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11월9일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안의 기본 체계를 유지하되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할증률을 높이는 대안도 제시됐다.

재정경제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최근 6개 반기 가운데 3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에 해당하는 기업을 심사 대상으로 삼고 주식 평가액의 최소 할증률을 30%에서 40%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심사 대상 기업은 기존 정부안의 115곳에서 400~500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과도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 산출 세액이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도 제시됐다. 다만 재정경제부는 9일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세제 개편안의 수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훈기 민주당 의원 등은 심사 대상을 넓히고 할증률을 높이더라도 이미 낮아진 주가를 평가의 출발점으로 삼는 한 절세 유인을 없애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해당 토론회에서 정부 측 보완 대안을 놓고 "주가를 낮게 유지할수록 최대 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는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 안은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이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삼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주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세금 산정에 적용하는 주식 평가액이 함께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두 방식의 차이는 실제 세 부담에서도 크게 나타난다.

이 의원이 제시한 가상 사례에 따르면 순자산가치가 1조 원이지만 시가총액은 2천억 원인 기업의 최대 주주 지분 50%를 상속할 경우 정부 측 보완 대안에 따른 상속 세액은 840억 원이지만, 의원 안은 2천억 원으로 계산된다. 상속세율 50%를 적용하고 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다.

반면 의원 안은 상속받은 주식의 시장가격을 웃도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와 위헌 논란이 제기된다. 앞선 사례에서도 상속받은 지분의 시장가격은 1천억 원이지만 의원 안에 따른 상속세는 2천억 원으로, 주식을 모두 매각해도 세금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 의원은 최대 주주 지분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세법상 상속 주식 평가액 4천억 원에 대한 세금은 2천억 원으로 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상속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도 허용하자는 입장이지만 시장가격보다 높은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놓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도 순자산가치를 주식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10일 의원총회 뒤 PBR은 기업이 과거에 쌓아온 가치를 보여주지만, 주가는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가가 낮은 이유를 대주주의 인위적 주가 누르기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의원 안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제시됐다.

이훈기 의원은 순자산가치 80%라는 평가 하한을 유지하면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적용 예외와 소규모 계열회사 간이평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일정 기간 같은 업종에서 PBR 상위 50%를 유지한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정상적인 저평가 기업의 과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부안의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주주환원 수준이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이행 등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주가 누르기 추정을 번복할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의원 안의 경영난 기업 적용 제외와 물납 허용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적용 예외와 심의 기준, 납부 방식 등 세부적인 장치에서는 조정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 과세 원칙에 관한 이견은 여전히 크다. 정부안은 업종별 상대평가를 통해 주가 누르기 의심 기업을 선별하는 반면 의원 안은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훈기 의원은 9일 토론회에서 정부안과 의원 안을 단순히 조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10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안과 의원 안을 조율해서 대안을 찾는 과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쟁점을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안을 중심으로 조정할 경우 심사 대상 확대와 할증률 상향만으로는 대주주의 절세 유인을 충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남는다. 반면 의원 안의 평가 하한을 도입하면 정상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에도 시장가격보다 높은 평가액이 적용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측 보완 대안에 대한 반발과 당내 신중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세 원칙에 관한 합의가 늦어지면 민주당이 공언한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