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중간선거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11월 국고채 발행량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진 취약차주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29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프랑스 재정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국고채 시장으로 전이될 위험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11월 발행물량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 바이백(국고채 조기매입)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시에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일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국고채 발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 원 축소하고 경쟁입찰 발행 규모를 12조 원으로 정했다.

이 부총리는 발행물량 축소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장이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8일(현지시각) FOMC에서 정책금리를 연 3.75~4.00%로 동결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 9월 금리 인상의 영향과 경제지표를 확인하며 향후 정책경로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미국 등의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요 기술기업의 실적·투자 전망과 국제유가 흐름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다음 주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의회 구성과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미국 대외정책 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국 대외정책 변화, 국제유가, 글로벌 자금흐름이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금리전망 변화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인공지능(AI) 투자의 수익성과 반도체 업황에 관한 우려 등이 맞물려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0% 성장하고 올해 3% 중반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는 등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은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금리 인상 흐름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에 발표한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차주와 금융업권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8월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거래일 이후 2영업일(T+2)에서 1영업일(T+1)로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부총리는 결제주기 단축이 결제 관련 위험을 줄이고 자금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라면서도 금융투자업계와 국내외 투자자의 준비 여건, 결제·환전 유동성, 시스템 안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은 다음 주부터 T+1 전환 로드맵 초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와 국내외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세웠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