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특별감찰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과 만나 "초대 감찰관 사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항상 스스로를 성찰하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파놉티콘(감시를 내면화하도록 설계된 원형 감옥)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찰 활동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고소·고발처럼 수동적으로 누가 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극적 정보 수집과 감찰 활동을 예고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제한된다.

최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통령 측근의 비위 의혹을 두고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한 이를 위반해 감찰하면 제가 처벌된다"며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는)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참고인 정도이지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실 조직 구성을 놓고는 "특별감찰관보 등은 조만간 임명하겠다"면서도 "공모를 거쳐 뽑아야 해 약간의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최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도입돼 이듬해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 그러나 이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약 10년 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최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