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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원장 최원호 국감서 인력난 호소, "SMR 규제 담당 7명 뿐"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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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안전규제 업무를 담당할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R 규제 전담조직 규모를 묻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임시조직인 1개 과에서 7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안위원장 최원호 국감서 인력난 호소, "SMR 규제 담당 7명 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2번째)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지난해부터 조직 개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SMR 안전규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최소 1개 국에 해당하는 33명 규모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원안위에서 SMR 인허가와 안전기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임시조직인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가 유일하다. 내년 정식 조직으로 전환되면서 인력 5명이 추가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안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MR 규제에 필요한 인력은 2027년 33명, 2028년 37명, 2029~2030년 39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한 원자력발전소의 심사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계속운전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신청이 늦게 이뤄지면서 원전 10기의 심사가 한꺼번에 몰린 것이 원인”이라며 “현재 심사 인력으로 이를 모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면서도 심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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