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래 보유할수록 더 큰 보상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금융 세제를 고민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자본시장-생산적 금융 전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단기 매매와 빚투가 아닌, 국민의 자산 형성과 연계된 장기 자금이 시장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우리아이자립펀드 및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등으로 장기 투자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9주년을 맞아 열렸다.

행사는 이른 아침에 열렸음에도 넓은 행사장이 좁게 느껴질 만큼 많은 인파가 몰렸다. 행사 주제가 이재명 정부가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운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와 맞닿아 있는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것이다.

생산적 금융은 가계·기업·금융회사가 소유한 비생산적 자산을 혁신기업·전략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옮기는 구조적 전환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부동산·예금·대출 중심에서 옮겨야 하는 만큼 금융투자업계가 핵심 주체로 꼽힌다.

이날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장기투자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기 위한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축사에서 "혁신 기업과 전략 산업에 장기 성장 자원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창업 초기 자금 조달이 활발해진 것과 달리 그 이후 성장 단계를 지켜줄 인내 자본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늘리고 금융투자업계도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등으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 이후 성장 단계를 뒷받침할 장기자금은 여전히 비어 있다는 지적이다.

황 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가계 자산의 62.7%가 여전히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에 머물러 있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 자산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세연구팀장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세제 개선 방향' 발표에서 국내 주식의 장기보유 매력이 낮다는 점을 꼬집었다.

두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주요 자산의 세후 연평균 수익률은 서울 부동산이 11.6%로 가장 높았다. 전국 부동산(7.2%)과 S&P500 지수(7.1%)가 뒤를 이었고, 코스피 지수는 6.0%에 그쳤다.

이효섭 연구원은 "국내 주식의 장기보유 매력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가계 포트폴리오를 부동산에서 금융투자 상품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세제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과 홍 팀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부동산 처분자금이 금융투자상품으로 유입되면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손실 이월공제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넓히고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나왔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실상 이 위원장 취임 1년의 성과와 방향을 돌아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컨퍼런스를 사흘 앞둔 15일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별도의 기념행사나 기자간담회는 열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 우리 자본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달려왔다"며 "코스피는 정부 출범 이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실현했고 시가총액 순위도 13위에서 8위로 올라섰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증시 조정 국면에 책임감을 느꼈다고도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월과 7월 특정 업종 쏠림, 차입을 통한 투자 확대, 포모(FOMO·기회상실 공포) 등이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커졌고 증시는 큰 폭의 조정을 겪었다"며 "지난 1년은 우리 시장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뜻깊은 기간이면서도 그 기대와 성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코스피는 올해 6월 사상 처음 9천 선을 넘어서며 '1만피'를 눈앞에 뒀으나 이후 두 달 넘게 급등락을 반복하며 최근 6800선 안팎까지 되돌아왔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