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환경단체들이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정부가 석탄발전을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플랜1.5 등이 구성한 전국 탈화석연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한전 남서울본부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도로 하는 2040년 석탄발전 조기 폐지 방안 토론회가 계획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연맹에 가입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전력 수요가 오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4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소를 안보전원 명목으로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혜원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2040년도 석탄 퇴출 시점으로는 한참 늦다"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석탄발전 비중을 이미 대폭 줄였고 심지어 주요국인 영국은 2024년에 석탄발전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지키려면 적어도 2035년까지 석탄발전을 조기에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고려해 석탄발전을 일정 부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려는 정책도 탄소중립 달성을 늦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신민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패이너는 "국가의 탄소중립을 이끌어야 할 김성환 기후부 장관조차 최근에는 메가 프로젝트 때문에 가스발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발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규모 전력 수요를 이유로 가스 확대를 허락한다면 석탄 퇴출 로드맵은 반쪽짜리에 불과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스발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는 구성물질의 80~90%가 메탄으로 구성돼 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메탄의 20년 단기 온실 효과는 이산화탄소보다 80배나 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도 메탄 배출량이 늘어난다면 사실상 탈탄소화 계획은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17일 그린피스는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에 공급할 목적으로 가스발전을 30GW 확대한다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220GW 확보해도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신민주 캠페이너는 "가스발전은 결코 석탄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곧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석탄의 자리를 가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화석연료와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도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가 전 세계가 약속한 기후목표를 지키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은 시점에 2040년 탈석탄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12차 전기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12차 전기본은 기존 목표보다 더 빠르게 석탄을 퇴출하는 계획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