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에 접수된디지털 성범죄 콘텐츠 삭제 요청 내용이 외부 웹사이트에 무단 노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사이트 운영기관에 넘긴 민감 정보의 규모와 구체적 항목, 유출 기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단순 시스템 오류나 인적 과실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왔는지 유출 경위를 집중 확인 중이다. 

아울러 제3자 정보 제공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갖췄는지와 민감정보 처리에 따른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 검토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긴급 삭제나 차단이 필요한 사안이 발견되면 구글과 해당 웹사이트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해 2차 피해와 피해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구글에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담긴 요청문이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 공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구글은 9일 공식 사과하고 한국에서 접수되는 법적 삭제 요청의 외부 고지문 전송을 전면 중단했다. 정희경 기자